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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회사 돈인데 어때?"…14억 횡령한 1인 기업 대표, 집행유예_蜘蛛资讯网

는 "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의 소유로 볼 수 없다"며 "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말했다.이어 "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점 등은 통상적인 횡령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"고 판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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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2:42:47